기재차관 “위기상황 공공일자리 큰 역할, 연말 집행 만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말까지 일자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초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점검 TF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김 차관은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의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됐다”며 “생존위험에 직면한 실직자·청년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만3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3·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60만4000명 규모의 일자리도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고 코로나19 재확산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일자리 사업의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직접 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돼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탈탄소·친환경 체제로 이행도 주요 과제다. 김 차관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경제로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린 인프라 등 새 성장 동력 투자를 늘려야 할 적기라고 권고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린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태양광 연구개발(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단계적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민간 참여를 독려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톱 인·허가 지원과 지역주민 이익공유 모델 등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넷제로(탄소중립)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고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여 실행으로 옮겨야 가능한 목표”라며 “산업계 등 민간부문과 긴밀히 소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