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촉법-예산안·국정원개혁 연계.. 연내처리 ‘막판변수’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를 국정원개혁, 세법개정 등과 ‘패키지딜’로 연계하면서, 새해예산안 연내처리의 막판변수가 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이 패키지딜로 이뤄진 만큼 국정원개혁안과 예산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세법 등 모두 일괄로 함께 보내야한다”면서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일부에서 외촉법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 이것이 일괄 타결”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이러한 방침은 외촉법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의 상징적 법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당의 외촉법 처리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국정원 개혁안, 복지예산 증액 등을 이끌어내는 ‘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외촉법 통과절차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간사 오영식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바꾸지 않으면 외촉법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촉법 변수는 예산안과 직결된 세법개정에도 불똥을 튀고 있다.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야당 측에 외촉법을 세법개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위 야당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 소관법도 아닌 외촉법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고 집권당의 떼쓰기”라며 “외촉법을 세법과 연계하겠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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