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강남3구 제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3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전지역,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 적체가 늘어나는 등 지정 당시 목적이 사라졌다"며 "투기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1가의 Y공인 관계자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는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당장 투자가 활발해 진다거나 투기가 재발될 우려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시장에 대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재지정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도심과 도시인근에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해 수급균형에 기반한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오는 7일 관보게재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