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논의' 여야정협의체, 내일 오후 첫회의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가 오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당초 5일 오전 열기로 했지만 각 의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루 연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오늘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내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안종범·김현숙 의원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복지위 야당 간사,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한다.

앞서 여야는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커 입법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골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7월 제도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