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5년후에 250조원 넘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향후 5년 동안 약 30조원 가량 증가,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 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올 총부채액은 총 230조원이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27조8000억원 늘어나 총 257조 8000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한 제도다. 이들 41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473조원(2012년 결산기준)이며, 5년뒤에는 573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부채금액이 높은 곳은 토지주택공사로 올해 기준 부채규모가 147조원에 달했다. 이어 도로공사 26조원, 철도시설공단 19조원, 철도공사 18조원, 수자원공사 1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채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상당해 최근 3년간 금융부채에 따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자총액은 21조 1421억원에 달했다.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일반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하며,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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