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에 화답한 최강욱…尹 겨냥 "비위행위자 경거망동엔 탄핵"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출석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권력기관 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음에도 비위 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며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비위 행위자는 윤 총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주장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에서 여권 의석으로만 윤 총장을 탄핵해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미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은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