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사드 배치, 한중 경제 관계와 별개다"(종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수출기업인 세일전자를 방문해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미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협의가 한중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중 간에 경제 관계 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 세일전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협의가 공식화되면서 한중 경제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 “과거 한국이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는 서로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시일이 조금 지난 뒤 시장은 안정됐다”면서 “발사 자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 농식품 등 분야에서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2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흥국 경제불안 확대, 유가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리는 “세일전자의 최근 10년간 급속한 성장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기술개발을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은 적극적인 R&D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아모레퍼시픽(090430) 한미약품(128940) 사례를 들면서 “R&D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도 민간기업의 R&D 촉진을 위해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기술의 연구 인력 개발비의 3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20%를 당해연도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기존 기술융합 기반 기능성 식품,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분야 이외에 바이오 신소재, 스마트 양식 분야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수출지원 기관들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9일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한·중 양자 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에는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