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올해 韓성장률 4.1% 전망…"기준금리 인상 시점 예측 가능해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4%대의 성장률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전체 성장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문화, 여행,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경제 부문별로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9일 ‘2021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1%의 빠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3.6%,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3% 중반대 성장률보댜 높은 수치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5분기만에 회복해 4분기만에 회복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비슷하며 7분기가 걸린 1997년 외환위기 사례보다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주요국의 강력한 부양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와 민간소비도 회복하는 것이 성장세의 빠른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전체 경기여건이 호전되더라도 대면서비스 등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부정적 충격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주요국의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리스크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통화정책을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경제위기는 신종 감염병 발생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해 높은 불확실성 속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백신 접종의 비가역적 효능 확인 시점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금융정책은 경기회복이 불균등한 점을 감안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종료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운용하되 향후 경기여건을 보며 지원정책의 강도 및 내용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여건 변화로 위기 이전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진 부문은 기업정리제도 강화, 재교육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충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일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시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를 반영하고 재정혁신 방안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로 확대되었던 재정적자가 정상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되리라는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