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 민주당에 표 준 것 ‘北입맛 맞는’ 법 만들란 뜻 아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탈북자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 담화에 대해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북한이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공식 매체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탈북민의 존재를 처음 인정한 셈이 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 담화와 관련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와 관련해 논쟁이 뜨겁다”며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이같이 밝혔다.

탈북자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태 의원은 “김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 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새 무기를 공개해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김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내 기억에는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다”며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김여정이 협박하자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고 일침을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유지도 소중하지만 ‘국민 자존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새벽 기습 담화를 내고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