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족결합 포인트 보조금 활용 중단..정부 때문?(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회사 가입이나 이용의 대가로 받는 포인트. 소비자로서는 포인트의 쓰임 범위가 넓어지는 게 좋지만 LG유플러스(032640)에 이어 SK텔레콤(017670)도 포인트로 단말기 구매 시 할인받는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기업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사 보조금이라며 포인트 활용 범위를 제한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래부는 중단을 지시한 게 아니라 포인트 사용범위를 오히려 넓히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포인트가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처럼 쓰여 통신과 단말 분리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한다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저해할 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인트 활용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라는 게 미래부 주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에 T가족포인트를 중단하라고 한 바 없다”며 “보조금뿐 아니라 요금할인, 제휴 콘텐츠 구매 등 용처를 넓히라고 했을 뿐이며, 이통사들에게 미사용 포인트를 고객에게 더 잘 알려주라고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인트를 단말기 구매 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입장이 갈렸다”며 “KT의 경우 105가지 쓰임새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문제삼은 적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날 ‘T가족포인트’를 종료하면서 법률적인 이슈때문이라고 밝혀, 정부 해명과 온도 차가 났다.

LG유플 ‘포인트 단말 할인대신 요금할인’..SKT도 신상품 기획 중

LG유플러스는 해당 포인트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데 반해, SK텔레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9일 가족이 뭉치면 미리 받는 포인트로 요금할인을 할 수 있게 요금제를 9일 바꿨다. 원래는 해당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 결제에 쓰도록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유사 보조금이라며 판매 중지 명령을 하자 약관을 고쳐 미래부에 신고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2~5명의 가족이 LG유플러스로 모이면 매월 받는 포인트를 통해 본인 및 가족의 통신요금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무한사랑클럽’을 판매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족 2명이 가족무한사랑클럽으로 결합할 경우 1인당 받는 2천500포인트를 매월 요금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명이 뭉치면 가족 각각에 5천 포인트씩이 지급되는데 요금제와 상관없이 매월 가계통신비 2만5000원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원래 LG유플러스가 내놓은 ‘가족무한사랑클럽’은 요금할인이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결제에 쓰게 돼 있었다. 이를테면 4명 가족이 결합할 경우 ‘가족무한사랑클럽’ 포인트로 33만 6000원을 받는데 이를 당장 가족 누군가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이 때 LG유플의 공시 보조금도 받았다.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야 기기변경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도 단말 구매 시 앞으로 적립될 포인트로 미리 댕겨 결제하는 컨셉이었다.

SK텔레콤은 13일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감안해 가족결합 고객에게 제공하는 ‘T가족포인트’를 2월 16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T가족포인트’를 제공받던 고객은 5월 17일까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향후 3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단말 구입 시 활용하는 포인트는 유사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됐다면서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국회, ‘포인트’ 전반 개선논의 시작해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포인트를 단말기 보조금처럼 쓰는 것을 중지하면서, 미사용 포인트를 고려한 포인트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한 해 수 천 억 원에 달한다”며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달(月)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 만큼 공제’해 주거나 사전에 지정해 놓은 복지기관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만큼 최종요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일단 난색이다. 지금도 유료 음악이니 게임구매 등에 일부 쓸 수 있게 돼 있지만,요금결제에 전면 도입할 경우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선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이 아니라 통신사의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 미방위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2년 멤버십 포인트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012년도 지급 포인트는 7천910억원(SK텔레콤 4천371억원, KT 2천874억원, LG유플러스 665억원)으로 이 중 60%(4천746억원)가량이 미사용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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