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원격진료 등 전면재검토 이유없다..협의는 가능"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의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할 분야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의협과 협의체 등을 통해 대화할 경우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의협의) 제안 내용을 받아봐야 겠지만, 충분히 협의할 만한 여지가 있고, 의협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면서도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정부내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법률제정 전까지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보건 등 5대 서비스분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지난 10일엔 이 차관 주재로 의료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정부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의협과 논의를 통해 원격진료의 오진 가능성을 줄이거나 동네병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미시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형표 장관이 시사한 수가 인상 등은 필요할 경우 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찬 차관은 수가 인상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건보료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수가 문제는 건강보험료와 많은 직접적 연계가 돼 있다”며 “가입자도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만큼 수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다면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5% 수준으로 선진국 (80%)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65% 수준을 단기간에 80%로 높일 수 없어 이번 정권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6월에 이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만큼 3월쯤부터 수가인상 등을 6개 의료관련단체 등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차관은 의협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아직 가정적 상황으로 내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협과) 최단 시일내 협의를 시작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총파업시 비상진료체계라든지,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최근 주요 일간지에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광고를 낸 데 대해 “요즘 SNS 등에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어 이런 제도가 시행돼도 이런 우려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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