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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해 69만4560건으로 2017년 대비 25.2%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은 201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여 총 283만7634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경고’ 조치가 전체의 51.2%인 145만3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온라인 전송을 중단’시킨 것이 138만3277건(48.7%)이었고 ‘계정 정지’는 873건(0.03%)에 불과했다.
일본 만화인 ‘원피스’는 ‘방송’ 및 ‘만화’ 분야에서 각각 6만8134건, 1만4618건 등 총 8만2752건의 적발이 이뤄져 단일 콘텐츠로는 최다였다. ‘음악’ 분야에선 방탄소년단(4195건), ‘영화’ 분야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6348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출판’ 분야에선 박경리 작가의 토지(5548건), ‘게임’ 분야는 디아블로(4426건), ‘소프트웨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9295건)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