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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 하기 전 이 전 장관을 핵심 인물로 보고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주호주 대사 임명이 이 전 장관의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대사 지명 사흘 만인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추후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당국은 이 대사 내정자의 현지 부임 일정을 함구했다
출국금지가 해제된 만큼 부임일을 지정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출국 일정을 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공관장에 대해 부임 일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는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 부임 전에 반드시 신임장을 받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여러 나라 대사에 대해 한꺼번에 신임장 수여식을 할 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받고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금금지가 해제된 데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 질서쯤은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