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비판보다는 격려해야..법무·대관 집중 감시 필요"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웃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시도 자체부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 나쁜 선례를 끊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꾸준히 지켜봐줘야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3일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삼성 준법감시위를 두고 일각에서 실효성과 독립성 논란 등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삼성이 확고한 준법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당장 비판하고 우려하기보다는 격려와 조언을 통해 모범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앞서 1·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위한 중점 검토 과제 등을 선별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2차 회의에서는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임직원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 삼성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계에도 달라진 준법경영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그간 삼성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굵직한 사건에 많이 휘말리면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며 “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해내면 기존에 국민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까지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교수도 “삼성 준법감시위가 꾸준히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삼성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지켜간다면 과거 악습을 끊고 우리 기업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다”면서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재계에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삼성 준법감시위가 앞서 장시간에 걸친 1·2차 회의를 통해 결과물을 내는 등 이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삼성이 준법경영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맞춰 가려는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 삼성이 앞장선다면 다른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과도한 경영 간섭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설립 취지에 맞게 법무와 대관 등에 초점을 맞춰 준법감시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전 교수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도한 간섭은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삼성 계열사마다 존재하는 사내 준법감시 조직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도 “결국 그동안 법무와 대관 등 업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준법감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회사 내 개인적인 일들까지도 간섭하는 활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