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차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3선·대구 동을)은 28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세금 인상 없이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이 있는데 절대 못 올린다는 도그마에 빠질 게 아니라 다 백지상태에서 열어놓고 (증세는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에 대해 “그것은 그 분 생각”이라며 선을 그은 걸 재확인한 것이다.

유 의원은 “앞으로는 여야를 가릴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복지를 더하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세금을 더 올리지 않으면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다 등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증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워낙 폭발력이 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미룰 일이 아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通)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0여년 연구위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정계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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