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이번엔 재난망 주파수 논쟁..미래부는 절차대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구조지원기관이 통합된 무선망으로 위기를 관리하자는 것인데,최근 어떤 주파수 대역으로 할 지가 논란이다.

전문가들이 기술기준은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주파수 대역은 700MHz로 하는 게 비용대비 효율성은 물론 신기술 업그레이드에 유리하다고 하자, 700MHz 주파수를 자사의 초고화질(UHD) 서비스 주파수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 700MHz 논쟁은 남은 주파수(55MHz)를 △초고화질(UHD)방송 전송용으로 써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와 △LTE 데이터 트래픽 해소용으로 필요하다는 통신사가 맞서왔는데, 여기에 재난망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망 용도로 700MHz 주파수 일부를 할당할 경우 UHD나 데이터 트래픽 해소용은 줄어들수 밖에 없다.

지상파 방송사 의견과 비슷한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공익을 위해 UHD 조기 상용화가 필요하다”면서, 재난망 주파수는 700MHz외에 900MHz 등을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정상 새민련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재난망을 700MHz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면서 “900MHz 등 다른 대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망 기술방식 비교(출처 배성훈 과학기술정보원 정보분석실장)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재난망이 성공하려면 수요기관 간 통일적인 주파수를 쓰면서 LTE통신망과 연계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700MHz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안전행정부는 재난망 사업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미래부에 700MHz 주파수 20MHz폭을 요구한 바 있으며, 코레일(국토부 소관)도 철도 통신망인 LTE-R(LTE-Railway)에 700MHz 주파수 12MHz폭을 원하고 있다. e내비게이션을 추진하는 해수부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700MHz 주파수 중 일부(40MHz)를 이미 LTE 차세대 데이터 트래픽 해소용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실장은 “재난망 예산은 최대 1조 원정도인데, 자가망 구축 시 실내나 지하통화권을 고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기술기준은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LTE로하고 LTE 상용망을 쓰면서 타 통신망을 보완적으로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재난망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구조절차의 합리화와 최적의 기술기준 설정 등인데, 모두 주파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6일 “지난 금요일 안행부와 재난쪽에서 내노라하는 교수님들과 재난대응표준운영 절차 등을 논의했다”면서 “7월 말까지 재난망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 기술기준에 따르면 주파수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발표하게 된다. 700MHz 등 어떤 주파수로 할지는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며, 재난망 주파수 역시 이후 주파수 할당 절차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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