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무산 후 새누리당 반응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맞아 새누리당이 시한 내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타협기구가 기한 내에 타협안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여야노정 대표자들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넘기는 자료를 바탕으로 타협안이 윤곽이 잡힐 걸로 보여 한 가닥 희망을 갖는다”고 긍정론을 놓지 않았다.

이어서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는 국회연금개혁특위가 최종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의 구두 논평도 눈여겨볼 만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하루 정부 보전금만 9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민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는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중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28일 해산한다. 다만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따로 구성해 실패한 단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도출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28일에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등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시위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