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 年 2조3000억 내수침체" -노조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공무원노조 측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시 연간 2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법원 공무원 7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96명 중 4013명(57.4%)이 ‘매우 그렇다’고 했고 10647명(23.5%)은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또 ‘가계 지출을 줄인다면 매월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관해서는 응답자 5883명 중 1738명(29.5%)이 ‘30만원 이상’을 꼽았다. 667명(11.3%)은 ‘25만∼30만원’이었고 813명(13.8%)이 ‘20만∼25만원’을 예상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 7001명 중 5938명(84.8%)이 ‘공적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공무원 80.9%의 월 평균 지출 감소 예상액은 1인당 21만9000여원이다. 전체 공무원 수로 추산하면 연 2조3000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연금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파탄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 재정파탄을 맞게 되고, 그 화는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