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4년 연속 인신매매 방지 최하 등급…韓은 1등급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발표하고, 14년 연속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다. 반면 한국에는 14년 연속 1등급(Tier 1)을 부여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으며,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번년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러시아, 수단, 남수단,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 3등급에 속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이들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며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로, 올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36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유흥업주나 사채업자에 빚을 진 여성들이 국내외에서 강제 성매매에 처하고 있다”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중동, 남미에서 온 이들이 한국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서술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성매매 축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의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1등급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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