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분류체계 확정..내년 14조까지 확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안전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념 정의와 세부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민간전문가, 각부처로 구성된 ‘안전예산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운영해왔지만 해수부, 국토부가 배제됐고, 안전예산의 세부분류가 없어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키로 했다. 이어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S2는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어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7가지로 분류했다.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9월 중 예비비를 지원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에 나선다. 산은·기은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사회기반시설(SOC)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와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