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사위·21일 국무회의… 설 연휴 전 중간간부 인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급 등 인사에 관한 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해 논의한다. 이어 21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 연휴 전에 차장·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반발을 감안해 지난 17일 밤 일부 수정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직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
일선 검사들 “중간간부 인사 지켜보자는 분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인사, 직제 변경 등 전방위적 개혁 압박으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것인지, 봉합국면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이번 차장·부장급 인사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검사장 인사야 해당되는 사람도 몇 없는데다가 어느 정도는 윗선 재량이 넓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인사가 나름 큰 폭이긴 했지만 그 것만으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과 일선 지검 차장, 부장들을 비롯해 대검 기획관 등 인사가 나봐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될지, 잦아들지 알 것 같다”고 점쳤다. B검사도 “중간간부 인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인사 앞두고 수사 총력… `증거 기록 확보 후 떠난다`
또 한 번의 인사를 앞둔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인사로 교체가 유력하거나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 예정인 부서들은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6일 경찰청 본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정보화협력계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옛 삼성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정통한 C변호사는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 아무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요즘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검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이 인사 전 수사에 스퍼트를 내는 것도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두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