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일서 이메일…에너지정책 소개

【서울=뉴시스】현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유학 중인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0일 “국민 개개인은 미래 후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비싼 전기요금을 감수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이윤동기를 부여하며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있다”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소개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대선 경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근황을 전한 뒤 독일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방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공업국가에서 전력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폐기하고 2012년 현재 20%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에 35%, 205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5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 인구의 1.7배가 되는 독일이 2020년대가 되면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한국보다 적어지고 2030년에는 독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한국의 반 이하로 줄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롤 모델로 독일의 기준가격매입제도를 소개했다. 기준가격매입제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자에게 생산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을 책정해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판로가 확보되면서 시민들은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독일은 전체 재생에너지의 51%가 개인과 마을기업,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미’군단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주민 240가구 전원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노르트 프리드란트 디르크스호프(Dirkshof) 풍력단지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며 “주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 풍력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안정된 사회를 이룩한 이유로 ‘안전을 제일로 하는 독일적 가치’를 꼽은 뒤 취임 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을 결정했던 메리켈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르고 신뢰의 선순환 속에 사회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하지 않게 여유를 갖고 독일 사회를 보고 배우려고 한다”며 “그동안 에너지 문제 말고도 독일통일에 관한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연금문제를 비롯한 복지, 사회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대담할 기회도 가졌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생각하고 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