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152만·‘민주당 해산’ 22만 돌파…조국 靑수석 답변 여부 관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150만8000여명’ vs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22만5000여명’(5월 1일 12시 기준)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후폭풍으로 ‘정당해산’ 국민청원을 둘러싼 여야간 세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답변기준을 일찌감치 충족하면서 언제 누가 어떻게 공식 답변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시작된 보수·진보간 온라인전투는 이후 사흘 내내 지속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국민청원 개설 이후 사상 최다 인원을 동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역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우선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원 개설 8일만에 100만명 돌파에 이어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오전 기준으로는 15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마감일이 오는 2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또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지난달 29일 개설된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역시 1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한국당 해산’ 청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페이스는 늦지만 청원 개설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민주당 정당해산 청원과 관련한 답변 시기와 형식도 관심사다. 특히 청원내용이 ‘정당 해산’이라는 엄중하고 비슷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청원 마감 이전에 동시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0만명을 돌파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 한 달 이내에 해당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관련 수석이 답변자로 나섰다. 이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유의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