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초연금법, 7월 시행 장애 없다”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초연금법과 관련,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의 합의처리가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예산도 있고, 법도 있어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남은 문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정부·여당이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려는 꼼수라는 게 전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정부여당의 발상은 천문학적인 4대강 공사로 구멍 난 재정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