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인세 정상화 포기, 민주당 지지자 배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민주당이 2017년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정상화의 첫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대의 취지로 기권하면서 “법인세 정상화의 포기는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 협상은 우리 당이 전략의 부재 속에 법인세 정상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양보한 대가”라라면서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법인세 정상화는 강단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힘이 가장 강한 임기 첫 해에도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소야대, 야당 국회의장 선출이라는 정치적 지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과거 원내대표 시절을 예로 들었다.

“18대, 19대 국회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는 금기어였다. 내가 원내대표를 할 때에는 법인세의 법자만 논의하자고 해도 여당은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과반수가 넘는 여당 의석수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의 힘을 믿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20대 국회는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법인세를 22%에서 23%로 1% 올리는 안을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도 나타났다. 그들의 무기였던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라는 선진화법은 야당의 무기가 되었다”며 “법인세법 개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당 지도부는 수와 명분의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타협했다. 적어도 향후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던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법인세 문제는 재벌 로비의 정점에 있다. 법인세 세율 결정은 국민과 재벌의 제로섬 게임이다. 지난 10년간 재벌이 이겨 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지, 왜 이겼는지의 요즘 일단이 드러난 것”이라며 “‘촛불 정국’ 속에서도 재벌의 행태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정작 재벌 특혜의 본체는 깃털 하나 못 건드린 것이다. 오늘의 안일한 타협은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김용태 “반드시 탄핵 찬성…민주당 입당하지 않는다”
☞ 국민의당 “‘망언’ 김용태, 차라리 새누리당 복당하라”
☞ 김용태 “표창원 뜻 이해하지만 예의 아닌 것 같다”
☞ 민주당 “추락하는 이문열, 지상에 발 딛어야 대중 함성 들릴 것”
☞ 국민의당 “朴대통령 탄핵열차, 종착점은 오직 가결뿐”
☞ 민주당 “朴 비박 회유, 촛불민심 들불로 가는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