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취득세율 1~3% 영구 인하 방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본지 기사 보도 이후 정부 정책 불신과 주택시장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본지 10월 18일자 1면, 인터넷판 10월 17일자 ‘올해 집 사면 취득세 감면 못 받는다’ 참조>
해당 기사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안전행정부에는 사실 확인 및 항의성 전화가 쇄도했다. 전문가들도 취득세 영구 감면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티즌 “돈 빌려 집 사게 하더니…”
기사 내용에 대한 네티즌 등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취득세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은 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디 ‘2gen***’을 쓰는 한 네티즌은 “모레 계약 후 12월 입주할 예정인데 소급적용 안되면 어쩌란 거냐”고 반발했고, ‘sun0**** ’란 네티즌도 “아, 진짜 욕 나오네…. 8·28(부동산대책) 믿고 집 산 사람들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달나라 국민 되는 건가?”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대로 정부가 취득세 면제 소급적용을 약속한 적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gsmo***’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정부가 취득세 면제해준다고 공시하고 확정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이게 때 쓴다고 될 일이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가 취득세 영구 감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31일 주택건설업체 사장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공은 국회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의열 실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 정기국회에서 소급적용 문제를 논의해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연구센터장도 “처음부터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취득세 인하 조치가 늦어지면 입주 시기가 정해진 신규 아파트 단지들에서 거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 세수 보전 문제로 사실상 정부는 취득세 연구 감면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나온 대책이 모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주택 거래시장 침체는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 취득세를 소급적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하느니 정책 교란이 우려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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