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후폭풍, 政'신뢰' 하락과 세수 9300억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들끊는 여론을 가라앉히고자 연말정산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 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05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보다 11조1000억원이 적다.

세수 부족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그 폭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는 국세가 3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93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이 돈은 올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CTC), 자영업자 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들어올 돈을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이미 정해져 있어 정부의 나라살림 운영이 난처해졌다.

당장 CTC와 EITC의 신규 증가분 만해도 약 1조4000억원으로 연말정산 변화로 거둘 수 있는 세수보다 5000억원 가량이 많았다. 결국 예상된 세수가 적게 걷힘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카드 사용액의 인정 기간을 법 개정 시점 이전인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까지 소급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