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수석대표회담 재개…북핵 6자회담 다시 기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남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시 속도를 낸다.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3국 수석대표 회담은 최근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일, 4차 핵실험 공조방안 집중 논의

3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면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며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도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붉은 선’을 그었는데,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선을 넘어서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며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만약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을 궁지에 몰아세우면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시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경고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므로 양쪽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국 수석대표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핵화 선결조건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헤이그에서 만난 3국 정상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국 수석대표 만나지만 6자회담 재개 불투명

한·미·일 3국 수석대표가 5개월 만에 회담을 가진데 이어 한·중, 미·중 수석대표간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새로 임명된 황준국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토대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 계획이다. 또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 것이란 관측이다.

6자회담국간 대화의 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국 전체가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는 평가다. 한·미·일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선결조건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북한은 핵포기 주장이 정권교체를 노린 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결국 서로 한발 물러서려는 노력과 함께 중국의 중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이 성공돼 경제개발에 전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선(先) 핵포기, 후(後) 경제지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만나서 동시교환으로 가는 등 다른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6자회담 수석대표에 황준국 방위비 대사 임명
☞ [사설]北 미사일 도발, 6자회담 재개에 찬물
☞ 김한길 “6자회담 조속히 재개돼야”…‘안보’ 강조
☞ 韓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로 '대화 물꼬'…주요 변수는
☞ 한·미·일 "북핵불용..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