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불똥 튄 연금 개혁…더 큰 진통 불가피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제는 국민연금 차례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추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문화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이 합의를 실무기구의 ‘월권’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더 큰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월권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또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 역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월권 주장을 계속하면 사퇴 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입장은 다르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할 만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합의를 한 게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와 청와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다. 여당 한 의원은 실무기구 논의가 한창일 당시부터 “국민연금을 실무기구에서 논의하는 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런 지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는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런(정부와 청와대의 월권)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모처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해 의견을 다소 달리 했다.

대다수 직장인·자영업자 등이 드는 국민연금은 그 가입자만 2000만명이 넘는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기여율(보험료율)의 인상까지 수반한다는 점에서 2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가입자가 매달 내는 기여율은 월급의 4.5%인데, 소득대체율 50%에 맞추려면 10% 가까이 내야 한다는 분석(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도 있다. 현재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큰 선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특히 김무성 대표가 정부·청와대의 반대를 무릎쓰고 직접 총대를 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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