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만난 주형환 장관 "보호무역 우려..대응 필요"(종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공동의장)이 지난 4일 라오스 비엔티안 돈 찬 팰리스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대표와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중국 등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지난 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4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표한 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장관은 지난 4~5일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EAS(East Asia Summit)는 베트남 등 아세안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1198억달러(지난해 기준)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지역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주 장관의 입장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ERIA 차원의 연구 착수를 요청했다.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EAS의 싱크탱크다. 최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우리 업체를 배제하고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상황이다. 주 장관은 중·미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비관세장벽 1500개→6000개..中 교역 난항 ↑

주 장관은 제13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도 “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통관·인증 규제가 대표적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 등의 비관세장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00년에 비해 지난해 아세안 역내 평균 상품관세율은 8%에서 4%로 내려갔지만 비관세장벽은 1500개에서 6000개로 4배나 급증했다.

회원국들은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ASEAN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어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 SPS(위생검역), TBT(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비관세장벽 등이 우려되는 중국과도 직접 만나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지난 4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과 한중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투자협력기금 등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자 아주통상과장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결정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는지 묻자 “그런 얘기보다는 중국과의 FTA 이행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중 “FTA 이행 등 경제협력 논의”

김영만 동아시아FTA협정담당관은 “이번 회의에서 특정국가의 보호무역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었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움직임과 반덤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분위기에 대해선 “각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얘기하면서 빨리 타결하는데 공감했다”면서도 “각각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어려운 점도 있다”도 전했다. RCEP는 한·중·일·인도 등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국가 위주의 협의체로 중국이 협정 타결에 희망하지만 일본 등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주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라며 “한-아세안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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