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책임론 일파만파‥결국 누가 잘못했나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지난 15일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결국 누가 어떻게 잘못했나"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전사태 책임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모아진다.

① 순환단전 실시할 만큼 비상상황? 최대 이슈는 예고 없이 기습적인 단전조치를 취할 만큼 전력수급이 비상상황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께 예비전력은 148만9000kW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전력수급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이었을 때 전국적인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0kW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이번 정전사태를 두고 "전력거래소가 과응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순환단전 조치 결정과 관련해 "주파수와 전압, 전력 3개를 높고 판단하는 전문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당시는 너무 급박하게 예비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며 "매뉴얼 규정을 정확히 읽어보면 100kW 미만이 예견될 때에도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매뉴얼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② 先조치 後보고..그렇게 급했나? 또 다른 논란은 전력거래소가 순환단전을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먼저 조치하고, 정부에는 이를 사후 보고한 점이다.

전력수급 비상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은 경보발령 요건이 발생할 때 전력수급상황과 경보발령 단계를 작성한 뒤 지경부 장관과 경보발령권자(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다.

전력거래소가 수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친 이후 대응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자체적으로 판단으로 전국적인 순환단전을 실시한 이후 지경부에 이를 통보했다. 물론 국민에게 정전을 예고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워낙 예비전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다"면서 "전력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조치하게 되면 대정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③ 정부와 한전은 책임없나? 피해보상 문제도 남은 과제다.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가 속출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전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한전은 발을 빼는 모양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계통 운영의 책임은 전력거래소에 있고 수요예측도 전력거래소가 담당한다"며 "이번 순환단전의 판단도 전력거래소가 내렸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전은 정전사태에 대해 면책조항이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에는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은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이 실패했고,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 운운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서둘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전력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도 이번 정전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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