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누가 이기든 中때리기 지속…"韓기업엔 기회지만 中보복이 문제"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3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미국의 탈중국화 정책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면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을 목표로한 산업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中때리기 지속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제조업의 미국 생산 강화와 안보 측면에서의 대중국 견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안보정책과 결합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내세운 트럼프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를 지속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역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와 첨단제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구축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

첨단산업을 안보와 연결해 사실상 중국에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비슷하다. 또 자국 내 인프라 확대와 핵심 첨단기술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겠다는 점도 큰 틀에서 유사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바이든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탈중국 정책 가속화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후보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대신 동맹국들로 그 자리를 채워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은 전 세계 시장에서 5G 등 첨단 IT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 중인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보 이슈를 고려한 산업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대중국 제재 참여 요구받을 수도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제조기업의 본국 복귀)과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른 해외기업의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 라인 분산) 수혜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기화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등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이 향후 우리나라에 수출 제재 참여와 경제번영네트워크(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중 경제블록) 가입 등 대중국 제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환경변화로 발생할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두 후보의 대중국 견제는 강도 면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바이든의 경우 대외거래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단절) 대신 완화된 수준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대응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바이든, 첨단 제조업·조달시장 美제품 우대

두 후보가 비슷한 공약은 또 있다. 정부 조달시장에서의 미국 제품을 우대 입장이다. 이처럼 미국의 자국 제품 우대 정책이 이어질 경우 판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외국기업들로선 현지화 전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이 같은 경향은 바이든 당선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정부 구매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 부품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 경우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선 미국 오프쇼어링(해외생산)을 필수 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상반된 산업정책을 고려한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의 다양한 접근방식 필요성도 나온다. 두 후보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해 독점 규제에 대한 찬성 입장이지만 나머지는 큰 틀에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미국 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에 대해선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보복성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은 테크 기업들에 대해 잠재적 독점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