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부동산]고향집, 팔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남 구례군의 한 농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4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바쁜 일상 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보’ 검색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길지 않은 연휴 손품으로 ‘부동산 정보’를 찾기 전 먼저 알아놓으면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추석 차례를 지낸 다음 식구들이나 친척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주제 중 하나가 ‘고향집이나 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자리를 잡은 집안일수록 고민이 커집니다. 고향집이나 선산을 처분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선산은 문중의 재산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만 고향집은 형제·자매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자칫 집안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향집 주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향집의 부동산 가치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분분해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 현황(그래픽=국토부)

이럴 때는 국가가 어떻게 국토를 개발할지 미리 안다면 집안 내 의견 조율하기가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마침 정부는 국토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품’을 팔아 이런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고향집 처분을 놓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집안 식구들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연말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발표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발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지역계획보다 선행해 수립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주도로 현재 공청회를 비롯해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 과정에서 나온 광역지자체의 발전방안 자료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진=국토부)

이 외에도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확인해 놓으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검색하면 당시 정부가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보도자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제4조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모두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시점에서 2016년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당시 계획대로 추진 중인 철도사업들이 많습니다.

철도망 외에 도로망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입니다. 특히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과 함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2016~2020 수립 연구’를 보면 전국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향 지역에 새롭게 철도나 도로가 놓인다면 고향집의 부동산 가치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개발계획 접근이 과거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 투명화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집을 어떻게 할지 식구들과 논의한다면 서로 간 괜한 오해나 섣부른 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발표한 국토간선도로망 수정안(그래픽=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