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문재인 "公까지 동의한 사회적 합의"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관한 세부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변함없는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재인 국회연설)을 통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임금과 노동시간, 정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복잡하다.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공무원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그 일을 정부와 여당이 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해왔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노후소득보장을 함께 이루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미 많이 양보한 공무원들이 또 다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여당도 우리당의 안으로 많이 다가왔다. 정부가 조금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즉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바람직한 과정은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이날부터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