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맥도널드 뒤진 프랑스…'세금회피' 조사 확대한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프랑스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감시 강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과의 인터뷰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프랑스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글과 맥도널드에 이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위해 사무실을 급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에 대해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구글이 올해 1월 영국 정부와 협상해 세금을 1억3000만파운드만 내기로 합의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 구글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16억유로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에는 맥도널드 프랑스 본사를 조사했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고 유럽에서 번 돈을 몰아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세금회피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유럽 각국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성황이다.

샤팽 재무장관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처럼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협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논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