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 공식화…초대청장 정은경 유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청(廳)으로 승격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질병관리본부)

文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직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재 지난 2004년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하지만 이를 앞으로 별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독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독자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청 승급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본부장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올라가는데 그쳤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 면에서는 제한이 많았다.

청으로 승격되면 현재 복지부가 쥐고 있는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5급 이상 인사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본부 내 자리 중 상당수는 보건복지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인사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도 복지부 총액 내에서 책정되는 구조다. 독립기구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나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은 정은경 본부장이 유력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을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 승격 논의가 본격화한데는 정 본부장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여야 의견 같아 가능성↑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최종 승인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대해)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3주년 취임사를 통해 언급한데다 여야가 모두 이번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내세웠던만큼 실행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등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역량 강화라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질병에 대한 대처가 현재보다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현재 크게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이다. 따라서 복건과 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