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342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7개사는 지난해 4분기 대(對)한국 평균수출가격보다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위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및 예비판정을 통해 17.69~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하자 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이 무역위 조사결과에 따른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고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2조 2500억원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H형강은 5200억원(23.1%) 규모로, 이 중 진시스틸 등 7개사의 물량은 4300억원(85%)에 달한다.
무역위 관계자는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 모두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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