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19일 ‘썰전’에 출연해 정치권 개헌 공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최근 청와대는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바깥으로 비치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하려는 건지 아닌건지 굉장히 모호하다. ‘개헌’을 당의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건지, 청와대가 개헌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하기 싫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개헌을 무산시키는 고도의 전략, 아니 ‘저도의 전략’을 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는 반대한다. 지방선거 이슈가 개헌 이슈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6월까지는 꼭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이미 ‘국민투표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하니까 이제서야 마음이 급해져 부랴부랴 움직이는 청와대로 문제 있다”며 “청와대의 준비도 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그건 청와대를 탓할 게 아니다. 2014년 헌재 결정 후 2015년도에 국회가 개정을 했어야 한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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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국회에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모든 상임위의 모든 국회의원이 모든 위헌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주체가 확실히 점검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금이라도 개정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안 해준다”고 응수했고, 나 의원은 손사례를 치며 “헌법개정안만 합의하면 당연히 개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실소를 보이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물쇠 하나 더 쥐고 있는 셈”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