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실수요자도 갭투자 안 돼…주거사다리 걷어찬 것 아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6일 6·17부동산대책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물 매수) 방지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율이 통계로 43% 정도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 하는 것은) 원래 자금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실제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갭투자는 일단 1가구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사는데 집을 사서 이사 가지 않고 갭투자 상태로 뒀다가 시세차익을 얻어서 바꿔 타고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법인 갭투자와 관련해 “법인들이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다니면서 집을 갭투자로 매집하고 다니는 일들이 있었다”며 “그것들에 대해서 원천적 대책을 내 놓아서 시장에서도 특별히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갭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 장치를 걸어 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위해 갭투자하는 경우도 사실 전세대출을 활용하게 돼 있는데 실수요자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런 자금들을 그런 데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원칙적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현금부자들이 갭투자하는 것은 왜 가만히 두느냐’는 시장의 불만에 대해선 “12·16대책을 발표할 때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6·17대책에서는 법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