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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홍콩 국보법 연일 옹호하지만 탈중국화 우려 커져
홍콩 국보법에 맞서 미국 의회가 제재 법안인 ‘홍콩자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들이 연일 비판 논평을 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1면 논평에서 “홍콩 국보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관례와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홍콩 국보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고도의 자치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며 “홍콩 주민 절대다수와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국보법 제정으로 동요될 수 있는 내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시진핑의 체제 우수성과 ‘중국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으론 쉽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등 서방국가는 홍콩 국보법을 반대하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엔 국경분쟁으로 인도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의 불량배: 중국몽이 세계 질서에 새로운 위협인 이유’ 저자인 스티븐 모셔 미국 인구연구소 총재는 4일(현지시간) ‘세계가 마침내 중국의 위협 전술에 맞서 단결하고 있다’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시진핑이 포스트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경제적으로 굴복한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되는 대신에 반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국보법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혼자서 중국과 싸울 수 없지만, 지금은 시 주석의 적극적인 (홍콩 국보법) 정책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이끌었던 룽융투(龍永圖) 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차관급)은 지난 5월 한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중국의 지정학적 고립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론 자연재해가 말썽이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3일까지 구이저우성, 쓰촨성, 후난성, 광시성, 광둥성, 후베이성 등 26개성(구, 시 포함)에서 홍수 발생한 이재민이 193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보도했다. 이 중 121명은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416억4000만위안(약 7조원)에 달한다. 이번 폭우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넘게 중국 남부를 휩쓸며 1998년 중국의 대홍수 이래 최악의 수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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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올해 중국을 강타한 가장 큰 이슈다. 코로나19는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세계 각국의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시 주석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고, 빈곤 인구를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6.8%로 급감하면서 성장 목표는 실현하긴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 주석은 방역 성과와 경제 회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를 내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년 수정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 특별 국채 발행 등 전방위적인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하반기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과 대외경제 회복을 전제로 중국의 하반기 성장률이 5~6%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도 중국 경제가 하반기 내수 회복과 함께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