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분수령…文대통령 친서에 담길 메시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내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이번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얼마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일’ 文 대통령, 직접 친서 언급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의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의 친서에 담길 내용이다. 앞서 이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에 관해 언급하자, “네 써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한일관계를 대통령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극일’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언급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 또한 지난 16일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근본적 입장차 극명…접점 마련 진통

하지만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는 크다. 문 대통령의 친서 역시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이를 위한 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연계해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일 관계의 극적인 화해를 이끌어낼만한 전향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 측은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웠다. 대신 기존에 제시했던 ‘1+1 방안’을 토대로 일본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일본은 애시당초 자국 기업의 강제 자산 매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극명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양국간 최고위급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 또한 흘러나오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서 담판…큰 결단 필요”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 모두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총리가 이번 방일로 한·일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한·일 정보보호협정(GISOMIA) 등은 양국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짓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친서에 강제 징용 문제에 있어서 진전된 해법이 담긴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지소미아 공식 종료 전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식으로 싸워서는 결론이 날 수 없다. 이는 양국 모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뇌관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