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통장'서 올들어 49조원 조달…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재정증권 발행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투입을 늘렸지만, 일시적으로 세수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자 단기차입을 늘린 탓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으로,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일시적인 자금 ‘미스매칭’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한은을 통해 발행하는 단기(62일물, 28일물) 유가증권이다. 최대 두달여 안에 상환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달릴 때 활용하는 직장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 2월 6조원을 시작으로 3월 10조원, 4월 7조원, 5월 6조원, 6월 10조원 등 매달 수조원어치 재정증권을 발행해 단기 자금을 융통했다. 지난해 2조원에 불과했던 재정증권 발행액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65.4%로 목표치 61.0%를 웃돌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은 세입예산의 53.0%에 불과했다. 세입이 세출을 메우지 못하자 정부는 단기적인 차입인 재정증권 발행을 늘렸다.

실제 올해 재정증권 발행량 49조원 가운데 67%에 달하는 33조원이 상반기에 발행됐다. 7∼9월 발행액은 모두 상반기에 발행한 재정증권을 상환하는 데 쓰였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계속 ‘급전’을 조달해 쓸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정부는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감소(-0.9%)할 것으로 내다보고 세입예산안을 작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재정증권이 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