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축소' 칼 뽑은 박범계…"수사권 조정 끼워맞추기식 안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강력부와 부패범죄 수사, 공공수사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선 대체로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강력·부패범죄의 최근 추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는 조직 개편은 자칫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각 지방검찰청에 이같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일단 강력범죄와 부패범죄 수사를 함께 다루도록 하고, 각 지검 강력부에 부패범죄 수사를 합쳐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외사부와 공공수사부 역시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하는 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부패범죄를 수사하던 기존 반부패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또 강력범죄를 수사하던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간 박범계 범부부 장관이 역설해 온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직접수사는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력에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수긍하고 있다. 한 일선 검사는 “법률개정으로 올해 검·경 수사권에 대한 변화가 이뤄진 상태로 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후속조치 정도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협력부는 최근 마약이나 조직폭력 등 큰 사건들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찰청과 대외적 협력 관계를 구축, 이를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역시 기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에 더해 추가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범죄 대응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연초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진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직접수사에 큰 혼선을 빚었던 터라 법률개정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에만 몰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조직개편은 범죄 현상과 함께 가야한다. 조직폭력, 마약 그리고 부패범죄의 최근 현황은 어떤지 정밀한 검토없이 진행했다면 졸속 추진의 우려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됐다고 무조건 이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성급하게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효과적인 형사사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외사부의 경우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예정된 검찰 인사 역시 이미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 가운데, 이같은 직접수사 부서의 통폐합 추진까지 겹치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는 인사 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미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이래 사실상 첫 검찰 인사이니 큰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하다“며 ”마침 조직개편안까지 공개된 만큼 이번 인사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