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예결위 野간사 "재정운용 총체적 실패 결정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제안하는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외면하고 ‘꼼수’로 어떻게든 재정확충을 하려고 한 지난 몇 년간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제1 기본방향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예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예산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삼겠다고 누누이 밝혔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재정건전성 훼손 비판을 피하게 위해 ‘죽도 밥도 아닌’ 예산안을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면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은 재벌과 상위 1%를 위한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경제정책을 야당과 함께 논의하길 요청한다”며 “그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세입 확충방안을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방침과 관련해 “제가 예결위 간사 선임 일성으로 말한 것처럼 2016년 정부예산은 세부예산 사업별로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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