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올해 '4월 위기설' 발생할 확률 낮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의소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인에게 “1997년 외환위기 같은 ‘4월 위기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최근 거론되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떠올릴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4월 위기설’은 금융권 등에서 도는 풍문이다. 이런 풍문이 도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오는 4월 만기인 회사채 4400억원을 갚지 못했을 때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클 거란 우려다.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환율 급변 등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올해 이런 대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점쳤다. 유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변수에 대비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나름 대응책을 세워놨다”라며 “이런 것만 갖고 우리 경제에 총체적인 위기가 온다고 말하기엔 이른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준 금리 인상 확률 등으로 발생할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유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다음 달 (기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가 오를 확률을 40% 정도로 보는데 이미 정부가 세 번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했으므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1300조 규모인 가계부채가 지난해 11% 정도 늘었는데 올해 한자릿수대로 증가폭을 늦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대거 발의된 상법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우리 기업의 경영 제약 등을 국회에 설명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00여개 넘는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크다”라며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와 연관돼있는 법안이 많아서 국회에 잘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은 경영 방어권 제도를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