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이어 매입임대 비리까지…LH, 해체 수순 밟나(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원다연 기자] 땅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에는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LH 간부가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달 말 공개되는 LH 혁신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분양 물량 비싼 값에 사고, 수천만원 뒷돈

23일 LH에 따르면 회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전 직원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자사 소속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이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A 부장을 직위해제했다. A 부장은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하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LH 감사실은 A 부장의 비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역본부 간부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서고 있는 LH에서 또 다시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를 매입·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LH는 80% 이상에 달하는 3만7000여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맡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김현준 LH 신임 사장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사장은 최근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차질없고 빠른 주택 공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LH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매입을 본격화하면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비리로 드러날 경우 매입임대주택 사업 일정 및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개발정보를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존주택매입보다는 신축매입 약정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매입임대를 할 때 감평사를 꼭 끼게 한다든지, 검증 절차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달 말 공개되는 LH 개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LH 개혁방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LH개혁안, 27일 당정회의서 결정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고 명명된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거복지공단은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거주 목적외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엄중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전 경영 평가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결과 평가 등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면 임직원 몫의 성과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LH는 지난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난해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 2000원이었다.

정부는 혁신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LH 개혁방안 관련해 여당과 국토부는 오는 27일 당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아직 확정안이 아닌 만큼 당정 회의 조율을 거쳐 일부 사안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