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버린 이유 1위 “OO 아는 게 두려워” 누굴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영아 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라고 진술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에게 이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논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상·하급심 중복이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추려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행 동기로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는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경제적 사유(8건)▲영아 생부를 알 수 없어서(4건)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4건) 등으로 집계됐다.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출산 사실을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대상은 자신의 ‘부모’(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영아 유기 범죄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연인과 헤어진 후 변기에 앉아 출산했으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서랍장에 유기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년 판결)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과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던” (대구지법·2018년 판결) ▲“피고인은 약혼남과 파혼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나, 모친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지내다 주거지 샤워실의 욕조에서 출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2019년 판결) 등 산모가 임신과 출산을 주변에 숨기려 했다는 내용이 곳곳이 남아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숨진 것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에 불과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한 위기 개입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거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입양기관 연계를 통해 출산과 출산 후 대책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