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마모토 지진에 소비세율 인상 연기론도 솔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구마모토현의 잇따른 지진으로 일본에선 다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역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2017년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의 한 측근은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며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경기 침체로 소비세율 인상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예정된 인상 시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명당의 간부 역시 “지진은 증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과 16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강진이 일어나며 19일 오전 8시까지 44명이 사망했다. 구조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사건 후 72시간(19일 오전 1시25분)이 지난 만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이재민은 2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끊기며 교통과 운수에도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도요타, 소니 등 일본 제조업체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세율을 올리면 피해지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의 악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중대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 ‘대지진’으로 해석될 경우, 소비세율 인상 연기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마모토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보다 규모가 약한 만큼,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소비세율 문제를 우려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진의 명칭을 (대지진으로 할 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대답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까지 미뤘다 5월 18일 발표되는 1~3월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7월 10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 한 간부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1월 고베대지진과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진 복구 작업을 위해 특례법을 가동, 선거를 연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선거는 지방선거였으며 여당 내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참의원 선거를 연기할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