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 경제살리기 협조 필요"(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중앙과 지자체가 국가 운용의 양대축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특히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재원부족문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근원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매칭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여러 지방 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시의 경우 (예산) 매칭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치구들은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특히 ‘시민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하철 등 안전투자와 관련해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 문제를 두고 적극적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최 부총리 말씀대로 경제활성화나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여·야나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발표하신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관광·경제활성화 조치, 한강 관련 계획 등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면서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재부 1차관-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 테스크포스(T/F)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세수여건 악화, 복지지출 증가 등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