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대표, 맹물로 가는 자동차 발명했나"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어제(26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과 관련, "박 대표는 재정과 예산 규모를 줄이자고 하는 것 같는데, 이는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지만 마치 홀쭉이가 살빼기 하자는 것처럼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박 대표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것인가"라며 박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 입장(대변인 논평)'이란 자료를 통해 "(박 대표가)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의 실상을 잘 모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이분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큰 정부론' '작은 정부론'이라는 논쟁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논쟁으로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큰 정부는 없다.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작은 정부가 있을 뿐이다"면서 "만약 박 대표가 지금의 우리 정부를 큰 정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민생활을 구석구석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관치로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정부 인식에 의한 착시라고 본다"며 박 대표의 '큰 정부론'를 비판했다.

큰 정부라는 과거 독재정권처럼 남의 머리까지 깎아주고, 노래도 맘대로 못 부르게 하던 정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만 하더라도 연간 9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세금도 예산도 줄이자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끝으로 "그동안 정부만 살이 쪘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몇 배로 증가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며 정부 재정과 예산 증가에 대해서만 몰아세우는 박 대표를 비난했다.